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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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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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면세점에서 제주도 여행객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2. 지정면세제도에서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주변국의 면세범위와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한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3. 이로써 제주도의 관광산업 피해 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며,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주도의 지정면세점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피해 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제주도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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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7인

김교흥 맹성규 박상혁 송기헌 송재호 신영대 유정주 윤후덕 이탄희 정태호 최기상 허종식 홍성국 홍익표

무소속

김종민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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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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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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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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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0-11-30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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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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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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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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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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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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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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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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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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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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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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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