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재투자 과세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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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재투자 과세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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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벤처기업 스톡옵션·재투자 과세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 혜택 연장: 벤처기업 종사자들이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이용해 주식을 산 후 이익을 볼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한 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이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 오래도록 재직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 벤처기업 재투자에 대한 세금 유예: 벤처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판매한 후 그 자금을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조치의 적용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 간의 자금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3.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위 두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벤처기업 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조치들의 일몰 기한을 같은 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벤처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자금난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며, 건강한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벤처기업에 머무르고, 이들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고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벤처산업 전반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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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0인

김홍걸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용빈 전재수 진성준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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