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실질적 지방 이전 유도 및 위장 이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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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실질적 지방 이전 유도 및 위장 이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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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실질적 지방 이전 유도 및 위장 이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도 지속을 통해 지방 이전 유인을 유지하고 기업의 중장기 이전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2. 실질 이전 판단기준 강화: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지 등 복수 기준을 종합해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형식적 주소 이전이나 위장 이전을 차단하여 제도 악용을 예방합니다.

3. 실질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기간 확대: 실제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의 적용기간을 확대합니다. 이전 이후의 경영·고용 안정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실질 이전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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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진우 의원

발의자 명단

주진우 등 11인

곽규택 김도읍 김석기 박상웅 박정하 박준태 송석준 윤한홍 이인선 조배숙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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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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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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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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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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