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및 구입횟수 제한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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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및 구입횟수 제한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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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및 구입횟수 제한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처음 개점 때부터 적용되어 온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현재 17개로 한정된 품목을 넓혀, 다른 보세판매장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함.

2. 구입횟수 제한 해소: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때 연간 6회로 정해진 구입횟수 제한을 상향하거나 해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변국의 면세점 및 해외여행자 보세 판매장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

3. 제주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 위 두 가지 변화를 통해 제주도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켜 내수경제를 촉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운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주 관광 산업과 국내 내수경기를 동시에 진흥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재원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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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4인

강준현 고용진 김수흥 김윤덕 김주영 박성준 이용빈 장철민 정일영 조응천 한준호 홍기원

황

희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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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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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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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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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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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및 구입횟수 제한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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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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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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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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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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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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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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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