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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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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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법인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하는데, 복귀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기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하는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더 크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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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10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승수 류성걸 송언석 양금희 유상범 윤주경 정희용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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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소속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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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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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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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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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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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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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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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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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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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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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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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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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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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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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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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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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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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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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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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