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등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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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등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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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중소·벤처 등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존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종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을 3년 추가해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세제 유인을 지속합니다.

2. 추가 공제 특례의 지속 적용: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적용합니다.

제도의 요건과 구조는 유지하되, 적용기간만 연장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인 강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금 제약 기업의 투자 결정을 뒷받침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4.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장기투자 지원: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장기·대규모 투자 분야에서 세제지원 공백을 방지합니다.

장기사업의 투자 회수 기간을 고려해 세액공제의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5. 투자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 제고:

특례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2028년까지의 중기 투자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합니다.

투자 타이밍 왜곡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중소·벤처와 신성장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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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11인

김상훈 김성원 김정재 김태호 박대출 서명옥 엄태영 윤영석 이인선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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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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