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상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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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상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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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상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현행법에서는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2. 신성장 및 국가전략 기술 투자: 신성장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별도로 상향 적용됩니다.

3. 탄소중립 실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친환경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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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20인

구자근 권영세 김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형동 박수민 서범수 서지영 신동욱 안상훈 우재준 이종배 이헌승 장동혁 정연욱 조정훈 주진우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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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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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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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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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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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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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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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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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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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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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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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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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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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