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기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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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기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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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기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특정 산업 분야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해외 기술 인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을 돕고,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의 보강을 위해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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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0인

강유정 김영진 박지원 서삼석 소병훈 안도걸 윤후덕 이병진 임호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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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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