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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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종합부동산세법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합니다.

2. 전통사찰 등의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하도록 하여 중과세를 방지합니다.

3.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배제합니다.

4.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에는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층 및 저소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처분시까지 연기합니다.

6.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과 세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일시적인 2주택자나 특정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추가하고, 납세자들을 보다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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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1인

김병욱(민주)김성환 김영진 김주영 박상혁 이동주 이원욱 정성호 정일영 천준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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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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