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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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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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세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

- 인구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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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12인

고동진 김상훈 김석기 김예지 김정재 박준태 서범수 서천호 신동욱 유용원 인요한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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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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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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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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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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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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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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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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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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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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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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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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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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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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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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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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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