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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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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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 협력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대리하는 세무사 등을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무 협력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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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0인

김경만 노웅래 박홍근 송재호 윤건영 윤재갑 이용우 임호선 정일영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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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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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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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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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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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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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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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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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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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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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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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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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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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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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