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관련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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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관련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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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농어업 관련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일몰 연장: 농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 증여 토지 등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세부담 경감 조치가 2년 더 지속됩니다.

2.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경영비용 절감과 투자여력이 2년간 추가로 확보됩니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어가의 저축 유인이 유지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4.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조합원과 지역조합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5.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연장: 농어촌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귀농·귀촌 및 농어촌 주거 안정 지원 효과가 2년 더 이어집니다.

6.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0%) 연장: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비용을 낮춰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 핵심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 경영안정을 돕고 경쟁력·식량안보·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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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문수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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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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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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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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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