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기한 연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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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기한 연장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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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기한 연장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조세특례 지원 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

2.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니다.

3.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실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조세지원을 통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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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2인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박상혁 박홍근 양이원영 유정주 이용선 진성준 홍기원

무소속

김진표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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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웹툰·스마트공장 지원과 배당·주거·고용·지역세제 특례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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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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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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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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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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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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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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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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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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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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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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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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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기한 연장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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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