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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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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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금 혜택 부여: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이후에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저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3. 국가 정책 및 민간 역할 강조: 국가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후금융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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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3인

권영세 김성원 김장겸 박성민 신동욱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성권 이인선 인요한 임종득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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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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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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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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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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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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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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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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