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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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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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소득공제 내용: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액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합계액은 800만원까지 소득공제.

2.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

- 2024년에는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현재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개정안의 주요내용: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합계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합계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1천600만원으로 상향.

법안의 취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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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0인

문진석 윤종군 이기헌 이병진 정성호 조계원 조승래 한민수 홍기원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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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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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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