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복귀 세제혜택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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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복귀 세제혜택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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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해외진출 기업 복귀 세제혜택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원래 이 세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정세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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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박수현

박

정

박희승 서영교 이기헌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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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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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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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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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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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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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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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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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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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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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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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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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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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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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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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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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