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서민 금융기관 세금면제 5년 연장 추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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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서민 금융기관 세금면제 5년 연장 추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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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농어민·서민 금융기관 세금면제 5년 연장 추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예치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 협동조합법인 등에 적용되던 법인세 과세특례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과세특례는 조합법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던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비과세 혜택과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민, 소상공인, 서민 등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들이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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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곤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곤 등 9인

구자근 김영식 김형동 박대수 안병길 윤재옥 이명수 이인선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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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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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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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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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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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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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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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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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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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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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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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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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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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