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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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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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연구개발에 쓰는 출연금의 세금 특례 기한을 더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일정 요건을 지키면 내국인이 받은 출연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데,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이 연구개발 투자에 계속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특례가 끝날 때 생길 수 있는 투자 위축과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요.
핵심은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길게 유지해서 민간의 연구개발 흐름을 안정시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세제 지원 유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출연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틀을 계속 이어가려 해요.
연구개발 투자 안정성 확보: 특례 종료를 앞두고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 계획을 세우기 쉽게 만들려 해요.
공공재원과 민간투자 연계: 정부와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연결되도록 돕는 구조예요.
국가 연구개발 역량 지원: 연구개발 활동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기한이 끝나면 연구개발 활동과 투자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 연구개발을 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 제도가 끊기면 지원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제안 측은 세제 특례가 이어져야 기업과 연구기관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쉽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세제 특례 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미루려 해요. 같은 제도를 더 오래 유지해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가 계속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례가 끊길 시점을 뒤로 늦춰요.
연구개발 자금을 받을 때의 세금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어지는 정책으로 보이게 돼요.

2) 연구개발 자금의 예측 가능성 강화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계속되면, 연구개발 계획을 짤 때 세금 영향을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 기업이나 연구 주체 입장에서는 제도가 언제 끝나는지보다, 당분간 유지될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예산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기 쉬워져요.
지원금을 받는 쪽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도 종료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3) 공공 지원과 민간 투자 연결

이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유지하려고 해요. 공공재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 뒤 민간 투자가 붙는 구조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공적 지원이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 해요.
연구개발 분야의 자금 순환을 이어가려는 성격이 있어요.
공공 지원의 정책 효과를 계속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4) 과세대상 소득 범위 조정의 연장

현행 특례는 일정 요건 아래에서 내국인이 받은 출연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넣지 않게 해요. 개정안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그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소득 처리 방식은 그대로 두되 적용 기간만 늘려요.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져요.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종료 시점만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연구개발을 하는 내국인: 출연금 관련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기업 연구소와 민간 연구주체: 연구개발 자금 계획을 더 길게 잡을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계속 이어가려는 흐름과 맞닿아요.
공공부문 지원기관: 지원한 자금이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이 계속돼요.
세무 실무자와 회계 담당자: 특례 적용기한을 기준으로 한 처리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특례 연장이 실제로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적용기한만 늘리는 방식이라, 제도 효과와 재정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내국인과 공공부문을 전제로 한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해요.
특례 종료 시점이 다시 다가오면 같은 논의가 반복될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쏠리지 않고 연구개발 전반에 고르게 작동하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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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0인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성훈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이인선 조은희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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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세제 특례 기한 연장

2) 연구개발 자금의 예측 가능성 강화

3) 공공 지원과 민간 투자 연결

4) 과세대상 소득 범위 조정의 연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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