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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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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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시행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최초 3년간은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합니다.

2. 개발시행자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은 5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25% 감면합니다.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제공하여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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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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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8인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윤준병 한병도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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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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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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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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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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