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및 보건 공무원 대상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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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및 보건 공무원 대상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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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의료진 및 보건 공무원 대상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한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공무원은 연간 180일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강화됩니다.

3.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계 종사자와 보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양이 증가하고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지출 측면에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의료계 종사자와 보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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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9인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서병수 이주환 장제원 전봉민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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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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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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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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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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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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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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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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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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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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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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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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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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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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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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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