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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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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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비용 세액 공제 신설: 출산 예정이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15.9%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을 통해 육아 및 가사부담을 줄여,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및 맞벌이 시대에 맞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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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3인

김병주 김영배 김주영 김태선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안호영 이병진 이용우 이재관 한민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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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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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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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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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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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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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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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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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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