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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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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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간병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보험 세액공제 신설 배경: 급격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간병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간병보험을 통해 스스로 간병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및 혜택: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간병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3. 공제 한도 및 지원 범위: 간병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5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민간 차원의 간병 대비를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 분산을 통해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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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2인

김우영 민병덕 박민규 박홍배 복기왕 손명수 안도걸 임호선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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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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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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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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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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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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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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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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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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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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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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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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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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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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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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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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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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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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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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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