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8일 전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 이송에 쓰는 쾌속후송선을 면세유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농업·임업·어업용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만 면세가 적용돼서, 공익 목적의 의료선박은 빠져 있어요.
그 결과 선박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섬 지역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하려는 취지예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와 연결된 면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섬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선박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면세유 대상 확대: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쓰는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도서지역 의료지원 강화: 섬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어요.
응급이송 지원: 응급환자를 옮기는 선박의 운영 부담을 줄여 긴급 대응을 돕는 방향이에요.
공익 목적 반영: 연안여객선박처럼 공익성이 있는 운송수단에 준해 의료선박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기존 세제 틀 안에서 조정: 새로운 지원제도를 따로 만들기보다, 현행 면세유 체계 안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를 면세해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현행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운영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섬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서, 선박 운영이 곧 의료 접근성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공익성이 큰 의료선박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의료선박 면세유 추가

현행 제도는 농업·임업·어업용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를 면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병원선과 쾌속후송선 운영에 쓰는 석유류를 더하려는 거예요.

도서지역 의료지원에 쓰는 연료비를 세금 지원 대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공익 목적이 분명한 선박도 기존 면세 틀 안에서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조문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섬 지역 의료 접근성 보완

병원선은 섬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속후송선은 응급환자 이송에 쓰여요. 이 법안은 이런 기능을 가진 선박의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해요.

섬 지역에서는 병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선박이 사실상 이동식 의료 인프라 역할을 해요.
연료비 부담이 줄면 정기 운항이나 긴급 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는 운항 횟수와 현장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져요.

3) 공익성 기준의 확장

현행 면세유 체계는 농어민 지원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도서지역 의료지원이라는 공익 목적을 새로 얹는 구조예요.

같은 에너지원이라도 사회적 기능이 크면 세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의료선박은 민간 영리 목적보다 공공성에 가까운 성격이 강해요.
앞으로는 공익성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넓어질지도 같이 봐야 해요.

4) 재정 부담 완화

선박 운영에는 연료비 비중이 꽤 커질 수 있어요. 면세 적용이 들어가면 운영비 일부를 줄여서 의료선박을 지속적으로 돌리는 데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특히 응급 이송처럼 예측이 어려운 운항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곧 운영 부담이 돼요.
섬 지역 의료지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세제 지원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세수 영향과 대상 관리 방식은 세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현행 제도와의 연결

이 법안은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면세유 지원 체계 안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도의 뼈대는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쪽에 가까워요.

기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구조와 연결돼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공급·정산·검증 절차를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해요.
제도가 통과되더라도 운영 기준이 뒤따라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병원선 운영 주체는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쾌속후송선 운영 주체는 응급이송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서지역 주민은 의료 접근성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
의료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선박 운영 지원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세제 집행 기관과 면세유 관리 실무자는 새 대상의 확인과 관리 절차를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면세유가 실제로 의료 목적에만 쓰이는지 관리 장치가 필요해요.
세수 감소와 의료지원 효과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볼지도 살펴야 해요.
섬 지역별로 의료 수요 차이가 큰 만큼, 지원 효과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도 도입 뒤에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운항 안정성과 환자 이송 성과가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호 등 10인

강명구 김성원 김종양 김태호 박충권 엄태영 유용원 이양수 정동만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8일 전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의료선박 면세유 추가

2) 섬 지역 의료 접근성 보완

3) 공익성 기준의 확장

4) 재정 부담 완화

5) 현행 제도와의 연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