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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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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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확대: 기존에는 광업권과 조광권의 취득을 위한 투자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광업권 등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공제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2. 공동 출자 법인의 요건 완화: 그동안은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 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업 규모 및 품목별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을 일반 기업은 5%,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0%로 각각 높이고, 특히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3%를 추가로 가산하여 기업들의 자원 확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4. 일몰기한의 대폭 연장: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사업 실패 시 환수 및 가산세 면제: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인해 상업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의 반환이나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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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구자근 김태호 박덕흠 박성민 박수영 유용원 윤영석 임종득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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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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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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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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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