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서 원본을 따로 보존하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원하면 의료자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취지예요.
의료자문 결과가 나중에 바뀌거나 다른 뜻으로 쓰였는지 따져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험금 심사를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의료자문서 보존 의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이나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면,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심사 과정과 자문 내용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탕을 남기려는 뜻이에요.
열람과 사본 교부: 요청이 있으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의료자문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보험금 심사에서 어떤 판단이 근거가 됐는지 당사자가 직접 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공개 범위의 확대: 지금은 손해사정서처럼 일부 문서만 교부 의무가 있지만, 이 안은 의료자문서까지 공개 범위에 넣으려는 거예요. 보험금 심사의 핵심 자료를 따로 가려두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심사 공정성 강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그 내용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자료를 볼 수 있어야 자문 결과의 적정성도 따질 수 있어요.
분쟁 예방 장치: 보험금이 줄거나 지급이 거절된 뒤에야 다투는 구조를 조금 앞당겨 보려는 거예요.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오해와 다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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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후변화 영향을 더 반영해서 총허용어획량을 정하고,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더 빨리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총허용어획량 설정 때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여건을 더 꼼꼼히 보려는 내용이에요.
수산자원 관리가 단순한 어획량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까지 같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경영난이 심한 어업인을 긴급 지원할 근거를 새로 두려는 점도 핵심이에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계안정을 같은 틀에서 묶어 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총허용어획량 설정 기준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함께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물고기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별 환경 차이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기후변화 위험 반영: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위험요인을 더 분명히 보려는 취지예요. 앞으로는 어장 변화나 경영 악화 같은 문제를 총허용어획량 결정에 더 연결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긴급 지원 근거 신설: 기후변화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위기가 생긴 뒤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제도적 통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강화: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자원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작동하도록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수산자원을 오래 쓰려면 해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어업인 생계안정 보완: 자원 관리 규율이 강화되더라도 현장에서 버티는 어업인이 곤란해지지 않게 보완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관리와 지원을 같이 설계하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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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양수인이 뒤늦게 불이익을 떠안지 않도록,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영업의 양도, 상속, 법인 간 합병처럼 지위가 이어지는 경우를 더 현실적으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행정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어, 양수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영업을 넘겨받기 전에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시간과 비용이 새지 않도록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사전 정보 제공: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알려줄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양수 판단 지원: 넘겨받을지 말지를 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제도 안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위 승계 리스크 완화: 영업을 넘겨받은 뒤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절차 부담 축소: 나중에 제재 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정보 기반 결정: 충분한 정보를 보고 양수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해, 거래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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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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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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