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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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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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이 10%였다면, 개정안에서는 20%로 상향됩니다.

3. 양도소득세 종합 한도 상향:

- 양도소득세를 종합하여 계산한 한도가 현재 1개 과세기간(1년 기준)당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또한, 5개 과세기간(5년 기준)당 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협의취득 및 강제수용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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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14인

강훈식 김병기 김현정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홍배 서영석 안도걸 윤호중 이인영 임광현 정일영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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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09-26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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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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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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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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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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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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