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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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출 일몰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종료 시기와 존속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의 필요성과 정책 목표 달성 시기, 세수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심층평가 및 세법개정안 제출 조건 강화: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심층평가 결과와 다를 경우,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투명한 정보 제공: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연장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와 관련 부처가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유효성을 보다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쓸모없는 지출을 줄이고 국가 세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세수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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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6인

김문수 박성준 박희승 복기왕 소병훈 안규백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광현 정성호 주철현 채현일 최기상

황

희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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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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