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상향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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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상향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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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상향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

2.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건당 2만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건당 1만원으로 설정함.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법률로 보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보전 및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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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영·정태호 등 14인

김남희 김영환 남인순 이정헌 임오경 정진욱 정태호

고동진 권영세 박덕흠 박수영 서천호 윤영석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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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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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상향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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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정태호 의원

박수영·정태호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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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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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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