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어촌계장의 역할을 법에 더 분명하게 적어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어촌계를 이끄는 중심 역할이 크지만, 지위와 업무를 바로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어촌계장이 어떤 일을 맡고, 얼마나 오래 맡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법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어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동체 활동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어촌계장의 역할을 관행이 아니라 법적 근거로 받쳐 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위 명시: 어촌계장을 어촌계 운영의 중심 역할로 보고, 그 지위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업무 근거 마련: 어촌계를 대표해 맡는 일을 법문으로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임기 규정 신설: 어촌계장이 얼마나 오래 맡는지 알 수 있도록 임기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넣으려는 취지예요.
어촌계 활성화: 어촌계장의 역할을 뒷받침해 어촌계의 육성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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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반려묘까지 동물등록제에 넣어서 더 넓게 관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등록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돼 있어서,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다뤄요.
등록 방식은 외장형보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중심으로 바꾸려 해요.
주소 변경 같은 정보가 바뀌었을 때 등록정보를 더 자주, 더 분명하게 고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동물등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유실·유기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등록 대상 확대: 지금은 반려견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록제에 반려묘를 추가하려고 해요.
내장형 중심 전환: 목걸이처럼 외부에 다는 방식보다, 몸 안에 넣는 방식의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보 갱신 의무 명확화: 소유자 주소가 바뀌는 경우처럼 등록 내용이 달라질 때, 무엇을 언제 고쳐야 하는지 법률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실효성 강화: 등록은 되어 있어도 정보가 오래되면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신성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유실·유기 예방 보조: 등록제의 목적을 단순한 신고에 두지 않고, 실제로 동물을 찾고 관리하는 기능까지 살리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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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투표용지 기표칸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넓은 칸을 법에 직접 정해서, 손이 떨리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유권자도 더 편하게 기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표가 칸 밖으로 벗어나서 무효표가 되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고령층처럼 투표할 때 긴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투표할 때 한 번의 실수가 표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도록, 물리적인 공간부터 넉넉하게 잡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선거 절차를 바꾸는 것보다, 유권자가 실제로 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게 투표용지 구조를 손보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기표칸 최소 규격 확대: 투표용지의 기표란 가로와 세로를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기표 실수를 줄이려는 거예요.
법률에 최소 기준 명시: 세부 규격을 하위 규칙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에 최소한의 기준을 직접 적어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기준이 법에 들어가면 쉽게 낮아지지 않아요.
무효표 예방: 칸이 좁아서 생길 수 있는 칸 이탈 기표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을 줄여 참정권이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하려는 거예요.
신체적 취약계층 배려: 시력 저하나 손떨림 같은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사람을 더 고려한 설계예요. 투표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맞춘 변화예요.
투표 편의성 제고: 투표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과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투표소에서의 작은 불편이 실제 표의 효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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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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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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