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세액 공제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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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세액 공제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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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세액 공제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초과한 금액은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2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더 많은 기부를 장려하고, 해당 지역의 회복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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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2인

김남희 김정호 문진석 민병덕 윤호중 윤후덕 이연희 임미애 정성호 정준호 최기상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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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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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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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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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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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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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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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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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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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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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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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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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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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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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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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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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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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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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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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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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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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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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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