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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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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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기간을 더 길게 유지하려는 법안이에요.
해당 지역 주택을 샀을 때 1세대 1주택 계산에서 빼 주는 특례를 계속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특례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역 주택 매입 유인이 커지고, 지역에는 생활인구를 늘릴 기대가 생겨요.
핵심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 세제 유인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의 종료 시점을 더 늦추려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 계산 특례 유지: 해당 지역 주택을 사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계속 살리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기존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혜택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간주 특례 연장: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도 함께 이어가려는 거예요.
지역 주택 매수 유인 강화: 세금 혜택을 통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택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목적이에요.
생활인구 유입 지원: 실제 거주나 체류를 늘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세제 혜택을 보고 집을 사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법안은 특례 기간을 더 길게 잡아 지역 주택 매입과 생활인구 유입을 계속 유도하려고 해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려는 정책 배경도 함께 깔려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 기간 연장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일정 기간에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 특례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그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2026년 말이 끝점이었는데, 그 시점을 더 뒤로 미루려는 거예요.
주택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의 유효기간이 길어져요.
정책 효과를 단기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으로 보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2) 1세대 1주택 계산 특례 유지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그 지역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구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계산 방식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세법상 불리한 계산을 덜 받게 하려는 거예요.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지역 주택을 사는 데 따르는 세 부담 우려를 낮추려는 효과가 있어요.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현행법은 해당 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혜택의 적용 시점을 더 길게 잡아, 세제 혜택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집을 팔 때 세 부담을 낮춰 주택 이동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세금 때문에 지역 주택 취득을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유인이 돼요.
다만 실제 거래가 늘어나는지는 시장 상황을 같이 봐야 해요.

4) 종합부동산세 간주 특례 연장

해당 지역 주택 취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도 적용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특례를 더 오래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 선택을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양도 단계뿐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세제 불이익을 줄이려는 거예요.
세제 설계가 길게 유지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

5) 인구감소지역 유인 유지

법안의 정책 목표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람과 수요를 다시 넣는 데 있어요. 주택 매수가 늘면 생활인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 자체가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지역에 집을 사는 선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세제 혜택은 곧바로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관심을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즉, 세금 혜택을 지역 인구 유입 정책의 도구로 더 오래 쓰려는 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1세대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 세법상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매수자: 세제 혜택을 보고 주택을 고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해당 지역 주민: 주택 수요가 늘면 지역 생활환경과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방 부동산 시장: 거래 유인과 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세제 행정 담당 기관: 적용 기간과 대상 판단을 더 오랫동안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특례 기간을 늘려도 실제로 주택 매수와 생활인구 유입이 얼마나 늘어날지 확인이 필요해요.
세제 혜택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혜택이 특정 지역 주택 수요만 자극하고 실제 거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봐야 해요.
2031년까지 연장되면 다시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뒤따를 수 있어요.
조세 특례가 길어질수록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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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9인

박용갑 박희승 서삼석 안도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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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 기간 연장

2) 1세대 1주택 계산 특례 유지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4) 종합부동산세 간주 특례 연장

5) 인구감소지역 유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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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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