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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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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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투자와 연구를 세금으로 더 밀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묶어서, 설비투자와 연구·인력개발에 붙는 세액공제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제조 공급망이 초기에 돈을 더 써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수출 경쟁력을 키우려면 먼저 품질·인증을 맞출 설비와 기술이 필요한데, 그 선행투자를 세제에서 뒷받침하자는 흐름이에요.
아직은 제안 단계라서, 실제로는 어떤 기술이 어디까지 포함될지와 세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가 앞으로의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설투자 유인 강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생산 장비와 품질 확보 설비에 먼저 돈을 넣도록 유도해요.
연구·인력개발 지원 확대: 연구와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넓혀서, 기술 축적과 전문인력 확보를 뒷받침해요.
초기 투자 지연 완화: 수주 시점이 늦고 사업 기간이 긴 산업 특성 때문에 미뤄지던 투자를 앞당기려는 취지예요.
제조 공급망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이 중심인 SMR 제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국내 지원을 넘어, 국제 수준의 품질과 인증을 맞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SMR 산업은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지원 틀은 이미 깔려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먼저 필요한 설비투자와 연구·인력개발을 세제로 더 강하게 밀어줄 장치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제조 공급망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아서, 수주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초기 투자를 미루기 쉬워요. 그 결과 국제 수준의 품질과 인증을 맞출 준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어요. 이 법안은 그런 병목을 세제 지원으로 풀어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SMR 기술의 세제 지위 상향

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향이 핵심이에요. 지금보다 더 유리한 세액공제 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산업 육성 메시지보다, 실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세제 신호가 더 분명해져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정 범위가 중요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대상 기술은 시행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2) 설비투자 선행 지원

SMR 산업에서 꼭 먼저 필요한 설비투자를 세액공제로 밀어주는 구조예요. 품질과 인증을 맞추기 위한 장비·시설 투자를 앞당기게 하려는 취지예요.

장주기 산업은 돈이 오래 묶이기 쉬워서, 초기 투자 회수가 늦어요.
세제 지원이 커지면 민간이 먼저 설비를 깔고 생산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투자 확대 효과는 공제율과 적용 요건이 얼마나 실질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3) 연구·인력개발 확대

연구와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기반도 함께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기술 경쟁력과 전문인력 확보를 같이 끌어올리려는 구조예요.

SMR은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검증, 설계, 품질관리 역량이 같이 필요해요.
연구개발이 늘어야 후속 설비투자도 의미가 생겨요.
인력개발 지원이 붙으면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4) 제조 공급망의 초기 부담 완화

법안 설명은 특히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업스트림과 중간 단계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공급망이 길고 복잡한 산업일수록 한쪽만 지원해서는 효과가 제한돼요.
핵심 부품, 가공, 조립, 품질 인증 단계가 함께 움직여야 전체 경쟁력이 올라가요.
이 법안은 그런 연쇄 투자를 유도하는 쪽에 무게가 있어요.

5) 수출 경쟁력 보강

단기 보조보다 장기 수출산업화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향이 드러나요. 국제 수준의 품질·인증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해외시장 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SMR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와도 연결되는 산업이라, 표준과 인증이 중요해요.
세제 지원은 눈에 보이는 예산사업보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오래 끌 수 있어요.
앞으로는 실제로 민간 투자가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그리고 세제 혜택이 수출 준비와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SMR 관련 기업: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증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소·중견 제조업체: 공급망을 이루는 기업일수록 초기 투자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커요.
연구개발 조직: 연구와 인력개발 관련 세제 지원이 늘면 과제 운영 방식도 영향을 받아요.
전문인력: 산업 내 고용 확대가 뒤따를 수 있어서 채용 기회와 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수출 준비 기업: 품질과 인증 기준을 맞추는 설비·기술 투자가 빨라지면 해외 진입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국가전략기술로 들어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해요.
세액공제율이 실제 투자 결정을 바꿀 만큼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도 중요해요.
설비투자만 늘고 실제 수출·수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연구·인력개발 지원이 현장 인력난 해소로 연결되는지도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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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6인

조인철

강승규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은혜 김종양 김태호 박충권 서지영 성일종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조정훈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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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SMR 기술의 세제 지위 상향

2) 설비투자 선행 지원

3) 연구·인력개발 확대

4) 제조 공급망의 초기 부담 완화

5) 수출 경쟁력 보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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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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