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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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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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중소기업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성장 지원: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난 기업에게는 최대 3년 동안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며, 특정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올려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지역 균형발전 촉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더 넓어진 조건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3. 혼인 및 가정 지원: 혼인 장려를 위해 결혼 신고한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에게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균형을 위해 결혼과 가족 형성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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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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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3인

강준현 김주영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이학영 임광현 정성호 정태호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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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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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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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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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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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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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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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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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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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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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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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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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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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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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