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예금이자·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파생거래이익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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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의 예금이자·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파생거래이익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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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국제결제은행(BIS)의 예금이자·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파생거래이익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신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특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1조제4항 신설을 통해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의 한정: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기관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3. 비과세 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대상 소득은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입니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외의 국내 투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기존 제도 대비 변화: 종전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BIS가 국내에서 얻는 특정 금융소득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되어, 비과세 투자대상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서 예금·RP·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됩니다.

5. 위임 규정 도입: 유사 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요건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정해, 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기반을 넓혀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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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1인

권칠승 김영진 김한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 윤후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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