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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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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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이나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증가분 방식으로의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혁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보다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R&D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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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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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0인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성민 안병길 윤두현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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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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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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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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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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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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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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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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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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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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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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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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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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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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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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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