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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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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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의료 관광 시장의 활성화 성과: 최근 국내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약 10배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건수가 약 77만 건에 달하는 등, 해당 특례가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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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0인

김기표 김현정 박정현 복기왕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위성곤 이광희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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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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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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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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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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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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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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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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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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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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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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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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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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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