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쉬운 요약

군 공항 이전을 민간 재원 중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대규모 사업비와 긴 사업 기간 때문에 막히던 이전사업을, 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군 공항의 비행훈련과 주변 소음을 법에 더 분명히 넣어서, 이전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뜻이에요.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정리 같은 뒤따르는 절차가 끊기지 않게 손보려는 안이에요.
광주, 대구, 수원처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오래 이어진 지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주요 내용

국가가 직접 이끄는 이전사업: 군 공항 이전을 민간이 먼저 돈을 대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에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사업 시행 주체 재정비: 국방부장관이 이전사업을 맡아 진행하도록 해서, 자금조달이 막혀 사업이 멈추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비행훈련계획 신설: 군 공항의 비행훈련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하게 해서, 소음과 운용 문제를 함께 보려는 거예요.
소음방지대책 강화: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방지대책을 법률 단계에서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체계 연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과 종전부지 처리 절차를 새 사업방식과 맞물리게 정리해서,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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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지방채에 기대서 큰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비와 추진 방식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군 공항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을 함께 다시 정리해서 사업 흐름을 더 일관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주체와 방식이 바뀌는 만큼 관련 조문도 고쳐서, 기존 틀과 충돌하지 않게 손보려는 취지예요.
아직은 제안된 단계라서, 실제로는 다른 관련 법안과의 정합성과 국회 심의 결과를 함께 봐야 해요.

주요 내용

국가사업 전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업 구조를 바꿔서, 추진 책임의 중심을 국가 쪽으로 옮기려는 방향이에요.
재원 조달 방식 재설계: 현행 구조에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사실상 차입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규모 재정 부담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군 공항 이전 관련 정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틀도 함께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주체가 바뀌면 이전 절차와 책임 배분도 같이 조정돼야 해서, 그 부분을 법에서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조정: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도 국가사업 전환에 맞게 다시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지역 지원이 끊기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연결 구조를 손보려는 의미가 있어요.
종전부지 개발사업 정비: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도 새 사업 구조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이에요. 공항 이전 뒤 남는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손보겠다는 뜻이에요.
후속 조문 정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여러 조문을 함께 고치는 방식이에요. 핵심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 전반을 같이 맞추려는 복합 개정안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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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퇴직연금 수급 의료인이 지역 의료 현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연금이 멈출 수 있는데, 그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은퇴 의료인의 재취업으로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연금을 깎아가며 일하게 하는 구조를 완화해서, 지역 의료 인력을 더 쉽게 확보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연금 정지 예외 신설: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은퇴 의료인 활용: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지역 현장에 다시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지역 의료인력 확보 지원: 지방에서 특히 부족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 적용: 전국 어디든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연금과 근로의 충돌 완화: 일을 하면 연금이 멈출 수 있다는 부담을 줄여 재취업 장벽을 낮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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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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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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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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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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