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사 등 채권포기 시 법인세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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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등 채권포기 시 법인세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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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정비사업 시공사 등 채권포기 시 법인세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이었습니다.

2.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04조의26).

3. 이렇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취소로 인한 시공자등의 손실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을 계속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에 참여한 시공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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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중 등 8인

박대출 박덕흠 백종헌 송석준 유경준 이명수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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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소속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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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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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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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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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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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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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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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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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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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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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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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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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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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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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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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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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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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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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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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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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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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