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 도서지역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8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농사를 짓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농업 부문의 인력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3.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연료 세금 면제 연장]: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섬 주민들을 위해 발전용 석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전력 공급 비용이 높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위기와 생산비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1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0인

김태선 박균택 박수현 박용갑 박희승 어기구 임호선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8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1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