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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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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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청년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더 큰 소득세 감면을 오래 받을 수 있도록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감면율을 높여서, 첫 직장에 들어간 청년의 실수령액을 더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감면 기간도 늘려서, 짧게 끝나는 지원보다 자리를 잡는 동안 더 오래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경기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더 쉽게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기존의 청년 세제지원 구조를 유지하되, 적용 범위와 강도를 함께 손보는 안이라고 보면 돼요.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확대: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중견기업까지 넓히려 해요.
감면율 상향: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려 해요.
감면 기간 연장: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려 해요.
중견기업 별도 기준: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90% 감면과 5년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차이를 두려 해요.
자립 지원 강화: 사회초년생이 일자리만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초기 자산을 쌓는 데 도움을 주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소득세를 덜어 주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이유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청년이 사회에 처음 진입한 뒤 자산을 모으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짚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핵심은 세금 부담을 줄여 청년의 첫 직장 적응과 자립을 더 오래 돕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범위 확대

현행 설명은 청년 취업자의 세제 특례가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짜여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혀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세제 지원 대상에 들어오게 돼요.
일자리 선택이 세금 때문에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중소기업 중심 구조에서 중견기업까지 보폭을 넓히는 변화예요.

2) 감면율 상향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을 두는 별도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청년 취업자의 실수령액을 더 크게 늘리려는 변화예요.
세금 부담을 줄여 초기 자산 형성을 돕는 방향이에요.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 폭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3) 감면 기간 연장

감면 기간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년을 두는 방식으로 차이를 뒀어요.

지원이 시작 직후만 반짝 끝나지 않도록 기간을 늘려요.
사회초년생이 자리를 잡는 시간을 더 길게 보려는 설계예요.
기간이 늘면 체감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4) 정책 초점 재조정

이번 안은 단순히 세율을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청년이 첫 직장을 거치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 속에서 기존 특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요.

정책 목표가 고용 유인에서 생활 안정 지원 쪽으로 더 가까워져요.
청년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노려요.
제안 이유와 실제 체감 효과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청년 취업자: 실제로 받는 세후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채용 시 세제지원 구조가 계속 중요한 요인이 돼요.
중견기업: 청년 채용을 놓고 세제 혜택을 고려할 여지가 생겨요.
국가 재정: 감면 폭과 기간이 늘수록 세수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세무 실무 현장: 적용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맞춰야 해서 안내와 확인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제공된 자료에는 세수 추정이 없어서, 실제 재정 영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때 어떤 기업을 어디까지 볼지 기준이 중요해요.
감면율과 기간이 늘어도 청년의 자산 형성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서 지원 형평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조문 세부 내용이 더 공개되면 적용 요건, 예외, 정산 방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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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발의자 명단

안태준 등 10인

김영진 김정호 문진석 안태준 윤종군 이연희 이정문 전용기 정준호

무소속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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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범위 확대

2) 감면율 상향

3) 감면 기간 연장

4) 정책 초점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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