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폐철도부지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산업구조 변화와 철도 지하화·직선화·복선화·고속화 때문에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 제약 때문에 폐철도부지가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정부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두고 있어도, 실제 사업을 밀어줄 정책수단은 부족하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핵심은 폐철도부지를 그냥 남겨두지 말고, 상위 법률 근거를 갖춘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 근거 정비: 폐철도부지 활용에 필요한 국유재산 특례를 담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이전되거나 폐선된 철도 부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특별법과의 연계: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제로 한 개정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행정지침의 한계 보완: 지금처럼 훈령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강한 법적 기반을 두려는 거예요.
전국 단위 적용 가능성: 특정 지역 사례가 아니라 전국에 흩어진 폐철도부지를 더 폭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김석기

김석기 의원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경찰관이 긴급한 범죄 상황에서 몸을 써서 대응할 때, 그 판단과 행동을 더 넓게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특정 범죄만 따로 적어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내용이에요.
범죄 유형을 일일이 나누지 않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분명한 상황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머뭇거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직무수행이라면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국민의 안전을 더 확실히 지키는 동시에, 현장 경찰관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특정 범죄 열거 삭제: 형의 감면이 되는 범죄를 따로 적어 두던 부분을 없애려는 안이에요.
범죄 유형 비구분: 범죄 이름 자체보다 긴급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흐름이에요.
긴급한 생명·신체 보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한 상황을 더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최소한의 물리력 보호: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극적 대응 방지: 법적 기준이 좁아져 현장에서 주저하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김석기

김석기 의원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도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큰 도시 중심으로만 보이던 특례시 기준을 더 넓혀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 시민 편의나 복지 혜택이 특정 큰 도시로만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지역 소멸 대응을 지방자치 제도 안에서 풀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를 둘 수 있는 도시의 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 중심에서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반영: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특례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방향이에요.
인구 20만 이상 도시 고려: 일정 규모가 있는 도시라면 지역 특성을 보고 특례를 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역 특성 반영 강화: 단순한 인구 규모만 보지 않고, 도시가 처한 사정을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시민 체감 혜택 확대: 특례 지정으로 시민 편의와 복지 혜택이 더 넓게 돌아가길 기대하는 구조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

김석기

김석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