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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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무차별 범죄를 따로 잡아 가중처벌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불특정한 사람을 향한 공격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처럼 특정 범죄 유형만 나눠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 대상의 공격 행위를 별도로 다루려는 안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를 더 무겁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살인, 치사, 중상해처럼 결과가 큰 범죄를 중심으로 다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새로운 가중처벌 틀: 무차별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요건: 가해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경우를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장소 요건: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범죄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수단 요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결과 요건: 살인, 치사, 중상해 같은 중한 결과가 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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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청년이 산촌으로 옮겨 살고 자리잡는 데 필요한 주거·창업·정착·교육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일반적인 임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을 따로 겨냥한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같은 수단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산촌 이주 뒤에 바로 부딪히는 생활비와 주거 부담을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점이에요.
아직은 제안 단계라서, 실제 지원 범위와 금액, 선정 기준은 이후 설계에서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청년 맞춤 지원 근거 신설: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옮겨 정착하려는 청년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임대주택 제공: 산촌 정착 때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를 덜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창업비 지원: 산촌에서 새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정착지원금 지급: 이주 직후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직업교육 지원: 산촌 생활과 지역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직업교육 지원을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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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영농으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틀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특히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 구조를 바꿔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목표예요.
핵심은 공동영농을 현장에 맡겨두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시책을 세워 제도적으로 밀어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공동경영 참여 시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돕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부처·지자체 지원 근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동영농 확산 유도: 공동영농을 농촌 구조 전환의 수단으로 보고, 참여를 늘릴 장치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 구조를 완화해서 농업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신설 조문 중심 개정: 안 제27조의7을 새로 두는 방식으로, 기존 체계에 공동영농 지원 축을 추가하려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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