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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을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그 문턱을 더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일정한 위기 가구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공백을 줄이고, 급여를 제때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동의 문제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거나 끊기는 상황을 줄이는 거예요.

주요 내용

직권 신청 예외 확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동의 요건 완화: 기존처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만 움직이던 구조를 일부 바꾸려는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 보완: 여러 차례 안내했는데도 신청이 이어지지 않아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가구 단위 위험 대응: 한 사람의 신청 문제 때문에 가구원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위기 발굴 실효성 강화: 현장 업무담당자가 확인한 위기 신호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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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사업주 승인을 기다리는 구조를,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업주가 답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뒤 허용된 것으로 보는 최근 시행령 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청 도달과 무응답 입증 부담이 남아 있었다고 봐요.
이번 안은 그런 부담을 더 줄여서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제로 쓰기 쉽게 만들려는 쪽이에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동 개시형 권리 구조에 맞추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육아휴직을 ‘허락받는 절차’에서 ‘알리고 바로 쓰는 권리’에 더 가깝게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육아휴직 개시 방식 전환: 사업주의 승인을 전제로 하기보다, 근로자의 고지로 육아휴직이 바로 효력을 갖는 쪽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주 회신 의존 축소: 사업주가 답했는지 여부에 따라 시작 시점이 흔들리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입증 부담 완화: 근로자가 신청 도달 여부와 무응답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려는 취지예요.
제19조 정비: 육아휴직의 신청과 개시를 다루는 조문을 새 구조에 맞게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제재 조항 연동: 새 방식에 맞춰 관련 제재 조항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으로 읽혀요.
일·가정 양립 실효성 강화: 제도 이름만 있는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권리로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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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업자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면, 그에 대한 제재를 더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회사 내부 사정이나 인력 공백 같은 이유로 법에 없는 사유를 들더라도, 권리 침해가 일어나면 더 무겁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생기는 고용상 불이익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모성 보호 규정을 선언만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어기기 어렵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제재 강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모성 보호 실효성 보강: 임신·출산 관련 보호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압박을 키우려는 거예요.
부당한 관행 억제: 인력 공백이나 내부 규정 같은 이유로 권리 침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일·가정 양립 지원: 임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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