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형동 의원 | 모두의입법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대마 성분을 의료용으로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의료적으로 쓸 수 있는 일부 대마 성분을 마약류 분류 체계 안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허가와 보고 절차를 더 분명하게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재배부터 추출, 정제, 원료 배정까지를 국가가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의료용 마약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공급과 안전관리를 한 줄로 묶어 관리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대마 성분의 재분류: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이에요.
재배자 범위 확대: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대마 재배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허가 절차 신설: 새로 정의되는 대마재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공급 관리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보고와 폐기 의무: 재배면적, 생산 현황, 수량을 보고하고, 계약 수량을 넘는 재배분은 폐기 후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문기관 설치: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어 재배구역 관리와 연간 재배계약 체결 같은 업무를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김형동

김형동 의원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후위기 대응에 쓰는 감시·예측 정보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에 맞춰 정보 생산 범위를 넓히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쓰는 체계를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기후영향인자를 지역별·분야별로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려는 방향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두어, 감시와 예측 업무를 한쪽으로 모아 보려는 취지예요.
지역별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려 해요.
핵심은 기후 정보가 쌓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제로 쓰이도록 국가·지역 체계를 함께 정비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감시 정보 범위 확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정책협의회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두어 감시·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 지역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세우고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두려는 취지예요.
기후영향인자 조사·연구 강화: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더 체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활용도 제고: 기존의 감시·예측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더 잘 쓰이도록 연결 구조를 보강하려는 흐름이에요.
국가 대응 체계 정비: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더 두텁게 하려는 의미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김형동

김형동 의원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끝나는 시점을 늦춰서, 지원을 더 오래 이어 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제도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혼인율 감소와 청년층 경제적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새 혜택을 추가하기보다, 이미 있는 혼인 세액공제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안이에요.
기존 공제 구조 유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려는 거예요.
초기 부담 완화: 혼인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세제지원 효과를 더 오래 이어 가려는 취지예요.
정책 연속성 확보: 일몰 때문에 제도가 끊기지 않도록 해서, 혼인 장려 정책이 계속 작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2

김형동

김형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