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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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였음.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정하고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법안이에요.
산업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예우·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자를 지정하고, 다양한 예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핵심은 개인의 공로를 기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기 계획과 지원 수단까지 묶어 제도화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유공자 지정 제도: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정기 계획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심사 절차 마련: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적 판단의 틀을 두려는 거예요.
예우 수단 다양화: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의전상의 예우 같은 방식을 둘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고용 연계 지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선적인 정년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문화 조성: 산업기술인의 공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산업기술 분야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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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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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역별 여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가정책을 만들 때 수도권 밖 지역을 더 우선해서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존처럼 여가프로그램, 여가정보, 여가교육, 여가시설, 여가전문인력을 넓히는 방향은 유지하면서, 어디에 먼저 힘을 실을지 기준을 보강해요.
여가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를 정책 단계에서부터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핵심은 여가를 ‘전체 확대’에서 ‘지역 균형 확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지역 우선 고려 원칙: 여가정책을 세울 때 수도권 외 지역을 먼저 살피도록 기준을 더해요.
여가 격차 완화: 지역 사이에 벌어진 여가 인프라 차이를 줄이는 데 정책의 방향을 맞춰요.
시설 배치 조정: 여가시설과 공간이 특정 지역에만 몰리지 않도록 보는 관점이 들어가요.
프로그램 확산: 여가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에게도 닿도록 보급 방향을 넓혀요.
교육과 인력 기반 강화: 여가교육과 여가전문인력이 지역에서도 함께 자라나도록 보는 흐름이에요.
삶의 질 제고: 여가를 생활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 균형 있는 삶의 질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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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쉬운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빈 공간을 더 잘 쓰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늘고 있는 미분양률과 공실률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촉진 시책을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법이 바로 공간을 채우는 건 아니고, 빈 공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더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가 핵심이에요.
결국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미 생긴 공간을 어떻게 살릴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유휴공간 활용 촉진: 지식산업센터 안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돕는 시책을 둘 수 있어요.
국가의 역할 부여: 중앙정부가 빈 공간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지방정부도 마련할 수 있어요.
효율적 운영 목표: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건물 공급이 아니라 실제로 잘 돌아가는 공간으로 보려는 거예요.
공실 문제 대응: 공실률이 올라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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