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 때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고가 나면 바로 모여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만들고 운영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틀을 갖추려는 거예요.
국민의 참정권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투표를 못 하거나 늦게 하게 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선거용 물품 준비와 사고 대응을 현장 임기응변이 아니라 사전 기준과 상시 체계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투표용지 준비 기준 명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만큼 미리 준비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세우려는 거예요.
선거일 회의 소집: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 회의를 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 당일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려는 거예요.
선거사고 대응체계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고가 나기 전에 대응 흐름을 미리 정해 두려는 거예요.
현장 의사결정 신속화: 선거사고가 생겼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문제가 생긴 뒤에도 대응 속도가 늦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참정권 보호 강화: 투표용지 부족 같은 사태가 유권자의 투표 기회를 막지 않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선거 절차의 안정성을 높여 참정권 보장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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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동물미용학원 같은 동물실습시설을 동물보호법 안에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실습에 쓰는 동물의 건강상태, 사용 횟수, 사용 시간, 휴식기간을 법으로 더 분명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동물을 반복해서 오래 쓰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실습동물의 출처와 사용 이력을 남기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더 잘 찾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실습용 동물도 일반 반려동물 못지않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법에 직접 적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동물실습시설 신설: 동물미용학원처럼 실습 과정에서 동물을 쓰는 시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넣으려 해요.
등록 또는 관리 대상 편입: 실습시설을 법의 관리 틀 안으로 넣어서, 그냥 사각지대에 두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실습동물 보호 기준: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와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휴식기간 부여 같은 기준을 정하려 해요.
기록·관리 의무 강화: 실습동물의 출처, 사용 이력, 건강 상태를 남기게 해서 추적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감독과 제재 실효성 강화: 지도·점검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위반이 있으면 그에 맞는 제재가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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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핵심은 위장수사를 개별 특별법에서 떼어내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칙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수사를 아예 새 틀로 정리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기준을 더 분명하게 두려는 법안이에요.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제한해서, 아무 사건에나 넓게 쓰이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으려는 방향이에요.
수사할 때 필요한 요건과 끝난 뒤 점검하는 사후 통제 장치를 함께 두려는 구성이에요.
여러 법에 흩어진 규정을 한 체계로 묶어서, 현장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일반법 편입: 위장수사를 개별 특별법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기본 법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법안이에요.
적용 범위 정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따로 보기보다, 같은 틀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이 보여요.
대상 범죄 제한: 위장수사를 쓸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해 무분별한 활용을 막으려는 구조예요.
사전 요건 마련: 위장수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사후 통제 강화: 수사 뒤에 적절했는지 점검할 장치를 두어 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조문 신설: 형사소송법에 새 조문을 넣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율을 새로 설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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