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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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평일 낮처럼 어린이 통행이 많은 때와, 야간·새벽처럼 통행이 적은 때를 똑같이 보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묶던 규제를 더 세밀하게 보려는 거예요.
어린이 안전은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정체는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핵심은 보호구역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 교통 상황에 맞게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시간대별 차등 운영: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간별 조정: 방학 기간이나 주말, 공휴일 같은 기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통 흐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필요한 정체 구간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안전 우선 유지: 속도 제한을 손보더라도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기본 목적은 유지하려는 거예요.
적용 기준 정교화: 어린이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을 함께 보고 판단하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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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해치는 잘못된 말이 퍼지는 걸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법에 금지 규정을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도 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핵심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말로만 두지 않고, 명예를 해치는 행위까지 막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허위사실 유포 금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형사처벌 신설: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 명예 보호 강화: 잘못된 역사 인식이 퍼지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법 문언 보완: 현행법의 예우·지원 목적에 더해, 명예 침해를 직접 막는 장치를 두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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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사립 미술관과 사립 박물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새로 설립할 때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등록되지 않은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름만 보고 공공 시설이나 역사 관련 기관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핵심은 사립 전시시설의 이름과 운영을 제도 안에서 확인하고, 관람객의 혼란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사립시설 관리 강화: 지금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비해 사립 시설의 관리 규정이 약한데, 그 차이를 줄이려는 안이에요.
등록 의무 신설: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설립계획 승인 의무화: 단순히 시설을 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명칭 사용 제한: 등록되지 않은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오인 방지: 이름 때문에 국내 역사 관련 시설처럼 보이거나, 실제 성격보다 다르게 인식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전시 질서 정비: 전시와 운영의 기본 질서를 세우고, 사회적 논란이 생기기 전에 관리 장치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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