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처럼 내국세에 자동으로 묶어 두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규모를 다시 계산하려는 내용이에요.
교부금이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의 95%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도 담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재정이 자동으로 커지는 문제를 줄이고, 다른 분야와의 재정 배분을 다시 맞춰 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교육재정을 무조건 많이 늘리는 구조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더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산정 기준의 전환: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바탕으로 교부금 재원을 정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이 구조를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전년도 예산 연동: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음 해 규모를 계산하도록 바꾸려 해요.
경제 변수 반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함께 보면서 교부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정하려는 방식이에요.
학령인구 반영: 학생 수 변화도 계산에 넣어,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사이의 괴리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하한선 설정: 계산 결과가 크게 줄어도 전년도 예산액의 95%는 보장해 급격한 축소를 막으려 해요.
재정 배분 재조정: 초·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을 줄이고, 고등교육·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다시 보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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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반도체 제조 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에 넣어, 파업 등 쟁의가 있더라도 핵심 설비와 생산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유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범위를 반도체 산업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반도체 생산, 안전, 출하, 전력·용수·공조 같은 기반설비 운영까지 함께 묶어 보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회사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에도 어디까지 일을 유지할지 미리 정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는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포함할지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반도체 산업의 추가 지정: 반도체 제조 관련 사업을 새로운 필수공익사업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 확대: 생산만이 아니라 안전, 출하, 전력·용수·공조 같은 기반설비 운영까지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쟁의 중 최소 운영 기준 유지: 쟁의행위가 있더라도 필요한 최소 수준의 유지·운영을 정해 두는 틀을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노사 협의 부담 증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조율해야 할 항목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경제적 영향 고려: 국민경제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산업 보호 장치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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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한 표를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의 핵심 책무임. 이러한 선거사무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을 막기 위한 선거관리 보강 법안이에요.
투표구별로 선거인 수를 기준 삼아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예비분을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준비와 잔여 수량, 비상 공급 상황을 한눈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숨기지 말고 빨리 알리고, 국회에도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해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크게 막으면 책임조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주요 내용

투표용지 사전 확보: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충분히 만들고, 예비 투표용지도 따로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비상 공급 절차: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 예비 투표용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관리 시스템 구축: 투표용지의 작성, 보관, 교부, 잔여 수량, 사고 현황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사고 보고와 공개: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정전 같은 사유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국회 보고 의무: 선거관리 사고를 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책임조치와 형사처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어겨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해치면 감사, 징계요구, 고발 같은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의 위반에는 형사처벌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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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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