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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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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49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남

번호

02-784-6730

이메일

winner401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30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특정 사안을 국회가 더 좁고 빠르게 검증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넓은 감사나 조사만으로는 절차적·기술적 원인을 바로 짚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업무 중, 참정권 행사나 투표·개표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따로 다루려는 거예요.
국회가 사안을 특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새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더 촘촘하게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특정 사안 검증 요구: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을 집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대상 기준 설정: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의 적법성,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중심이에요.
기존 통제수단 보완: 국정감사, 국정조사, 자료제출요구처럼 넓은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전문성 강화: 절차적·기술적 원인을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후검증 장치: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을 더 분명하게 두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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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이 몰려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일이나 투표일 전 60일부터 그날까지는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회가 검증을 요구하면, 선거와 개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 보는 별도 조사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간 조사위원회가 자료를 보고 조사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방향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자료 범위와 조사 방식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휴직 시기 조정: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는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예외 인정: 본인의 부상, 질병, 육아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검증조사위원회 설치: 국회의 검증 요구가 있으면, 투표와 개표 과정을 따로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요.
위원 구성: 정당 추천 인사와 행정학계, 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함께 넣어 9명 이내로 꾸리려는 구조예요.
자료 제출과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보전하고 제출해야 하고, 조사 결과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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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접수

쉬운 요약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까지 함께 돌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피해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교폭력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학생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가족도 불안, 죄책감, 수면 문제 같은 정신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더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사이버폭력 촬영물이나 영상이 빠르게 퍼질 때는 삭제가 늦어질수록 2차 피해가 커져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에서 확인되면 더 빨리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피해 확산을 먼저 막고, 뒤늦은 회복보다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에 가까워요.
핵심은 학생 보호를 피해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가족 지원과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함께 묶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가족 지원 근거 신설: 피해학생의 가족도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2차 피해 차단: 영상이나 사진이 퍼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삭제 요청을 늦추지 않도록 제도상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피해학생 보호 확대: 기존에는 피해학생 중심 지원이 두드러졌다면, 이번 안은 그 주변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요.
실효성 보강: 법에 적힌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상담·치료와 차단 요청을 함께 손보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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