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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경기 평택시병 초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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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08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7 세

성별

남

번호

02-784-6142

이메일

ubuntu_2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32호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더 분명하게 넣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 자율공시로 운영되던 지속가능성 공시에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을 정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자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표준화하고, 투자자 판단에 바로 쓸 수 있게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포함: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해요.
제출 주기 정리: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출 주기를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시기준 법제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국제기준 정합성: 공시기준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업무 위탁 가능: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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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더 잘 모으고, 상대적으로 약한 쪽도 재판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더 세게 해서, 자료를 숨기거나 버티는 방식이 통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문서로 확보한 정보가 밖으로 새거나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도 함께 두려는 구성이에요.
당사자끼리 법원 앞에서 진술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절차와, 법원이 고른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증거를 가진 쪽이 유리한 구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문서제출명령 불응 제재 강화: 법원이 문서를 내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때의 부담을 크게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비밀유지명령 신설: 문서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정보가 외부로 퍼지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당사자에 의한 신문 도입: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도입: 법원이 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도 일반 민사소송에 넣으려는 거예요.
증거 편재 완화: 소비자와 기업처럼 증거를 모으는 힘이 크게 다른 사건에서, 한쪽에 치우친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변론주의 보완: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맡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원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메우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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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을 더 자주 지급할 수 있게 길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연 1회 결산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이 안은 분기지급이나 월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배당이 더 자주 나오면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쪽으로 더 잘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늘리려는 목표가 있어요.
핵심은 배당의 빈도를 높여 주주가 체감하는 이익을 키우고,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도 바꿔 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배당 주기 확대: 연 1회 결산을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주 소득 흐름 개선: 배당이 한 번에 몰리지 않고 나뉘어 들어오도록 해서 주주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자금 유입 촉진: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더 배분되도록 유도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선진 배당 구조 지향: 주요 선진국처럼 수시배당이 가계의 소득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참고하려는 배경이 있어요.
주주가치 제고: 배당 방식의 선택 폭을 넓혀 주주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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